(일문일답)한덕수 경제부총리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부문으로 이전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이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경제의 회복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회복을 꺾어놓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낙관했다. 과거와 같은 강조적인 유가안정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이슈인 독도문제와 관련,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일본과의 FTA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봐선 안될 것이며 충분한 대화 후 필요하다면 범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의 경제에 대한 동향과 흐름을 설명하겠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내수, 수출,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가, 환율과 관련해 최근 유가가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과 함께 진행돼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대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외 불안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 속도도 점차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가 회복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극화 구조 등에 따라 모든 소득계층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 시스템 개선정책은 추후도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상 우선순위도 단호하게 분명하게 정해 추진할 것이다. 거시경제의 조기 회복과 경기회복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경기회복 기반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거시경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확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은 금융과 자산시장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고, 경기에 부담이 될만한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존 정책, 즉 일자리창출정책이나 벤처 및 중기 활성화대책 등을 점검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마련한 방안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할 것이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선진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방과 경쟁의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 금융선진화 추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 또한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이 될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대책을 위해서도 경제의 총괄부서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책조정회의나 비공식적 경제부처 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대책은 부처간 협조와 공조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일관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부탁했다. 3월중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판매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민간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월중 고용동향은 정확한 통계없지만, 판단으로는 2월의 구정효과나 계절적 요인으로 다소 1월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3월중 1일부터 16일까지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해 전체로는 두 자리수 증가를 유지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일까지 14% 증가해 2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백화점 할인점 매출실적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은 15일까지 5% 증가하고 있다. 산업생산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이다. 2월중 조업일수 증가로 14.2%의 높은 증가세 보였지만, 2월에는 설연휴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3월에는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로 생산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47불을 상회해 2차 석유파동 보다 높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요 확대와 투기수요가 가세한 탓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와 OPEC 공급 제한 등 영향이 컸다. OPEC이 50만배럴 증산을 합의했지만,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영향은 석유 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돼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화 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도 있다. 유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자원확보 등 대책을 세우겠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의 경우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교 일부나 재건축 지역에서 가격 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에는 이사 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문일답) -유가 상승이 우리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쇄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유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유가가 사상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영향이 과거 석유파동과 달리 에너지 절약 대책의 성과 등으로 에너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국내에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내 통용가격은 환율이 적용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 자체가 그다지 오르지 않고 있다. 면밀하게 동향을 점검할 것이다. 여러 영향도 현재 환율 절상 정도나 석유가격 상승 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니기 때문에 검토후 보고하겠다.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두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다. 정책조합 방향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표 움직임을 보고 거시경제 담당자들의 지혜를 모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저로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금리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투기나 불안심리 등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할 때 정부로서는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어제 발언한 `공짜점심`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은행권 등 가계대출 중심으로 수요자가 있고 금융기관도 대출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그에 합당한 건전성 심사나 신용 심사 등이 미흡해 신용불량자 문제가 생겨났다고 본다.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할 것이 미리 당겨져 소비가 됨으로써 충분하게 금융과 감독기관, 수요자 건전한 합리성에 바탕두지 않은 소비가 영향을 몇년뒤 정책 운용에 부담주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전 고성장이 후에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미리 당겨쓰면 후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뜻에서 언급한 것이다. 신불자 정책과 연관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벤처육성대책 내놓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증시 부양을 위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취임 이후 첫 방문을 증권선물거래소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체제와 다른 것은 결국 증권화라고 본다. 이것이 없는 시장경제는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 총수로서 첫 방문지가 거래소가 돼야한다고 봤다.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예전에는 부총리가 갔다 오면 주가가 올랐을텐데 어제는 내려갔다. 우리 증시가 방문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야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활황을 보이길 기대한다. 벤처대책의 경우 체계적으로 확립한 정책을 하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자본시장 정책과 실물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창출해야겠다고 믿고 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은 조건으로 자본 조달해 투자 활성화하고, 민간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선순환적 효과를 주고, 실물부문에서는 실물이 잘 됨에 따라 증시가 심화되고 좋은 쪽으로 창달될 수 있는 긍정적 연관관계가 있다. 이와 별개로 벤처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 적절했고 좋은 정책으로 봤다.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중 많은 민간 자본이 존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계부처와 재경부 실무진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다. -심리개선이 유가 상승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환율로 유가영향을 상쇄할 의향은. ▲환율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환율 움직임을 유가 충격 줄이기 위해 정책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유가가 소비자심리나 기업 채산성이나 나아가 주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요인으로 우리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유가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에 대한 국제적 공조, 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극적인 유가대책을 쓰지 못할 상황인가. ▲1차 석유파동 때 유가가 3~4배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물량, 절대적 수급의 문제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수요를 절약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 예를 들면 자동차 사용 제한, 석유 배분 등 시장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이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비상조치로 전세계 수급이 물량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나 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첫 경제정책간담회로 농림부를 선택했다. 농촌 지원이 과도하다는 해외 지적도 있다. 사회 안정차원에서의 예산 투입식 지원이 계속돼야할 것인지. ▲우리 농업은 대단히 중요한 산업중 하나다. 동시에 농촌은 더 중요한 국토이고 지역이다. 농업 종사하는 농림어업 종사 국민들이 개방이라는 세계 추세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9조 예산 지원해서 이런 개방경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아지고 경쟁력과 삶의 질 강화할 수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농림부 첫 정책포럼 장소로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오늘 오후에 결정하진 않는다. 재경부 입장에서 농림부가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에 따른 조정 기능을 발휘할 생각이다. 앞으로 산자부나 건교부 등을 찾아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기 등을 논의할 것이다. 정통부가 찾아가 IT가 우리 전체 산업에 확산돼 생산성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화부도 찾아 한류 열풍 지속여부나 문화사업, 복합레저단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재경부의 향후 조정역할 정리 위한 토론과 협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우리금융 스톡옵션 파문이 일고 있다. 예보를 통한 경영진 압박이 시장논리에 위배되지 않나,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제에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 근거도 없고 역할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스톡옵션 관련해 예보가 주주로서 이사들과 문제가 있어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 스크린쿼터 폐지 견해을 밝혔다. 지금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영화산업이 대단한 발전했고, 국민의 정부 때 1500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저도 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우리 영화가 문화산업 전체로 발전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다. -독도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연내 협상 기한인 한-일 FTA 지연 우려도 있고 부품산업 교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요즘 세계 중요한 역할 하는 국가들은 세계화 속에서 자국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수하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FTA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품의 문제도 다소 보완대책이 필요하지만, 일본측에서 농업 개방을 한국이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걸맞는 농업 개방을 가지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이후 환율 하락이 투기에 의한 것으로 보나.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작년말부터 환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다 깊은 스터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세력을 누가봐도 명확하게 찍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환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외환을 하나의 자산으로 사고 파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하자면, 지난 전에 제가 색깔없는 부총리가 좋다고 얘기했다. 이 말은 이헌재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잘 마련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를 성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저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