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운영권 ABS 연내 1조 발행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2010년 총 5조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고속도로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첫 해인 올해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또 종합투자계획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는 민간투자사업(BTL)은 이달중 대상사업을 확정짓고 4월중 총액 시설별 한도액 국회제출과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일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고속도로 유료도로관리권을 기초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연내 1조원 규모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010년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도로사업을 민자로 전환해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투자사업(BTL)은 이달중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4월중 총액과 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한 후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7월 이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토지 확보가 필요없는 일부 사업은 7월 이전이라도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물적담보 부족 등 서비스 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무역금융·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매달 상품수출과 함께 서비스수출 동향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 관광 레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반기중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도 건설키로 했다. 또 올해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70조원과 중소기업대출 177조원이 무리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고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시장정책으로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고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전자금융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금융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채 상품성 제고와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원금·이자분리거래제(STRIPS)를 도입하고 물가연동국채 발행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