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대연이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2%로 전망된다. 1월 전망 1.8% 대비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을 1.4%로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연구원은 1.5%,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낮춘 바 있는데 1.2%는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 1.1%와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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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돼 0.3% 감소가 예상된다. 작년 기저효과로 설비투자가 4월 전년동월비 4.4%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반도체 경기 부진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ICT설비투자 지수 증가율은 4월 18.9%나 급감했다. 건설투자는 작년 2.8% 감소했음에도 올해 0.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 역시 국내 경기 둔화로 8.5% 급감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ICT 투자 부진, 건설수주 불황 장기화 등 여건상 하반기에도 수입 수요 회복이 제한적이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여행 및 운송 등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로 연간 250억달러 흑자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3.4%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38만명 증가로 전년(82만명) 대비 반토막 이상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실업률은 3.0%로 전년(2.9%)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 실장은 “재정, 통화정책 모두 단기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방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고려하고 통화정책은 자금시장 경색, 실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 및 투자 지원, 미·중 대상 통상 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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