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훈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 부풀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누적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1855명 중 신규 신고자 수는 991명에 불과했다. 2011년 525명, 2012년 270명, 2013년 196명 등 매년 감소추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도자료에서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678명이 총 2조8000억원을 신고했으며, 전년 대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각각 4.0%, 2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설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집계할 때 중복 신고자나 중복 계좌를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류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중 59%가 2011년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13년 신고자 중 71%가 2011년 또는 2012년에 신고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1855명 중 864명은 반복 신고자라는 지적이다.

설 의원은 “국세청이 단순히 매년 신고하는 총 인원과 총 금액을 실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신고자들의 계좌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신규 신고만을 실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실적 부풀리기로 자축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외은닉 소득 및 자산을 파악해야 한다”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대상 자산범위 확대 등 더욱 강력한 제도적·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