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총제한 그룹 11곳..GS 철도공사 신규지정

[edaily 이정훈기자]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그룹)이 1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7곳 줄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그룹은 55곳으로 4곳 늘어났다. 공정위는 올 4월1일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그룹은 현대차 LG SK KT GS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국철도공사 동부 현대 등 모두 11곳으로, LG로부터 분리한 GS와 민영화된 한국철도공사가 새롭게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출총제 적용 그룹은 지난해보다 7곳 줄었고 계열회사수와 적용대상 회사수도 각각 95개 136개 줄어든 283개, 194개를 기록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도 26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3조3000억원 감소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이 6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LS와 대우건설이 지정 제외됐고, 부채비율 100% 미만 요건을 충족한 삼성과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한투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을 총족한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도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다만, 부채비율 요건으로 출총제에서 졸업한 삼성은 적용 유예조치를 받은 만큼 한전 롯데와 함께 내년 4월에 다시 출총제 대상그룹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같은 요건으로 유예된 포스코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해당돼 출총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별로는 현대차의 경우 계열 25개사, LG는 2개사(상사, 에너지) SK는 33개사, KT는 10개사, GS는 37개사, 한화는 23개사, 금호아시아나는 16개사, 두산은 17개사, 철도공사는 11개사, 동부는 14개사, 현대는 6개사 각각 출총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을 받는 그룹은 출총제 대상 그룹을 포함해 올해 총 55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 늘어났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동원이 제외된 반면 GS 철도공사 STX 현대오일뱅크 이랜드가 각각 신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그룹의 계열사 수는 968개사로 84개사 늘어났고 자산규모도 전년보다 82조1000억원 늘어난 778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출자총액 대상그룹으로 지정되면 소속회사의 순자산액 25%를 초과하는 다른 국내사 주식 취득과 소유가 금지되고 소속회사가 지정일 당시 출자총액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또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그룹으로 지정되면 소속회사간 지정일 당시 상호출자를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며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 소속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한편 올해 출자규제를 받는 55개 그룹사의 자산순위에서는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삼성이 한전을 앞지르고 1위로 올라섰고, 현대차가 GS를 분리시킨 LG를 앞질렀다. GS는 12위로 신규 지정되는 등 상위권 순위가 크게 뒤바뀌었다. 출총제 그룹의 부채비율은 118.3로 전년도에 비해 16.6%포인트 개선됐고 상호출자제한 그룹도 96.39%로 11.31%포인트 개선됐다. 이들 대기업 집단의 2004 사업연도 매출액과 순이익도 626조7000억원, 5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9.5%, 17.1% 각각 늘어났다. 또한 전체 55개 그룹중 상위 5곳이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은 지난해 49.9%에서 올해 46.3%로 낮아져 상위그룹 집중도는 다소 완화됐다. (★별도 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