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대책)③민간의보 세제혜택 확대

[edaily 김상욱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원안도 추진된다. 의료산업투자펀드 유치와 영리의료법인 설립도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책도 이뤄진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세제혜택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과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원격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선 고령친화적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제정 등 법적토대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시설이 보육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지원만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취약계층을 위한 공보육시설·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고 보육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간의 활동도 지원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골프특구·스키특구 등 활성화 해외에서 소비되는 여가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관광·레저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우선 지난해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확대, 지역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골프특구, 스키특구 등 대규모 관광·레저특구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도 유도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내 테마파크 유치, 서남해안개발사업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 등도 조기에 착공된다. 스포츠산업의 자율적인 성장토대도 구축된다. 온라인 스포츠처방시스템 개발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과 IT산업, 미디어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관련 정책지표와 마케팅기법 개발 및 보급, 새로운 유망 레저·스포츠분야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중 중장기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