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작년 조세피난처 단속 성과 극찬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뤄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성과에 대해 극찬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300건 이상의 (세금) 정보교환 약정이 체결됐다"며 "G20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G20 정상들은 상호 사법권이 없는 조세회피 지역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협정이 크게 증가했다.

OECD는 "지난해 세금 기밀을 막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과거 10년보다 더 큰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44개 세금정보교환 협정만이 존재했지만 이제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필리핀 등 8개 관할권만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오웬스 이사는 "이들 국가들 대부분도 올해 3월까지는 최소 1개의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테말라와 필리핀, 파나마 등이 협상 노력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정보에 대한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한 제재는 G2 및 G8 국가들에 의해 상호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프랑스나 오스트리아같이 이에 대한 방어조치 법안을 마련해 놓은 특정 국가들에게는 국내법 상충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OECD는 다국적 기관들이 비협조적 관할권 투자에 대한 공동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ECD는 19개 관할권이 12개의 세금정보 교환 협정을 맺으면서 `회색` 리스트에서 탈피해 투명한 세금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협정이 더 필요하고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아직 `백색` 리스트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95개 세금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됐고 110개의 이중과세 역시 개선됐다. 다만, 13%만이 역외 관할권 지역 사이의 체결이었다.

이밖에 홍콩과 마카오 역시 지난해 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정보교환 협상을 지속 중인 것을 들어, "지난해 `회색 리스트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중국의 의지가 실현됐다"며 "OECD 진보의 보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