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승인권 환수..재경 `검토안해'' vs 건교''검토중''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월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권한의 환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분양가 인하나 청약제도의 합리적 운영, 서민 저소득층 주택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자체의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를 밀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김 차관보의 발언을 부정했다. 강 본부장은 "2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여부 역시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건교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2월 대책`의 핵심 사항에 대해 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시장 안정을 바란다면 정부부터 의견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오후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2월 대책`에 포함할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2월 대책에는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주택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