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슬픈 난국 수습…혼신 힘 다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에서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신임 재판관은 2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재판관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격랑 한 가운데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자리에 섰지만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이 인사가 평범하게 들리는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1969년 충북 충주 출생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을 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여성, 아동, 난민, 이주민, 소수자 등 인권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하고, 법원 내·외부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보완, 성범죄 사건 심리절차 및 판단방법의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