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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에서 취임 후 가진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리터당 1850원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 기준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이 감소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리터(ℓ)당 106원, 30% 인하하면 ℓ당 159원 준다. 게다가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며 생계형 종사자의 시름이 깊어졌다
가능한 방법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보다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보다 상향하는 것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