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일 발간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은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환경 정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 에너지 도입, 스마트·그린 시티 등 친환경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그린뉴딜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적용해 자국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그간 탄소배출 감축 요구가 거센 데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적 책임 원칙을 고수했지만 최근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은 인프라 범위를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은 다른 국가와의 차이점이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지만 아직 뚜렷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낡고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하려 100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