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다주택자 징벌 과세 완화 필요"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값 상승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월세를 찾는 분에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리츠회사 등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물량을 매입해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며 "미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분양공급 물량을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전환하는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주택자 과세 문제 등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부실 대학에까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2일)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마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先) 구조조정, 후(後) 예산반영으로 못을 박기 보다는 구조조정 작업과 예산 반영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감세에 대해서도 그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감세는 우리 경제의 민간 쪽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어야 복지가 있는데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왕 약속했던 감세는 이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국제 조세 경쟁 구도를 잊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압력은 글로벌한 현상이어서 우리나라만으로 대응이 벅찬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많이 풀린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물가압력 제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설적 답변을 하기는 민감하나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이며 향후 거시정책을 잘 조율해 오차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기존의 5%에서 4.5%로 낮춰 잡은 것이 성장 위주의 MB노믹스 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향후 우리나라가 법치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7%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10년 뒤 4만달러 소득, 세계 7개강국으로 도약할수 있다"며 "그 꿈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한은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독립성이라 함은 최종판단 내릴 때 필요하다"면서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의견도 묻지 않는채 독야청청하는 것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의 생각을 차관이 가서 얘기하고 표결할때는 자리를 비켜준다"며 "독립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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