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동산정책 확실하게 할 것"

[이데일리 김상욱 최한나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X파일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심리가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예산 편성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시행하겠다고 했다. 판교에 우선적용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할지는 결정안됐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는 공공이 건설하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25.7평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건설경우 택지채권제가 적용되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채권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 투기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제와 분양가 제한 병행되고 있다.

판교쪽 분양가 문제는 공공택지내(판교 포함)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5.7평 이하든 이상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채권입찰제 99년 중반까지 시행되다가 시세차익 70%를 상한선으로 했었다. 채권입찰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70%정도 환수해서 기존 주택가 안정에 도움 안됐다는데, 어느정도 채권입찰제 통해 회수할 것인지는 결정 안됐다.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들에 대해 전매제한제도를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일차적 통제다. 이런 통제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하는 분들이 전매제한을 통해 이익을 다소 흡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금리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
▲금리문제는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다. 한은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 한은이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안고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해명을 보고받았다.

-판교 25.7평 초과 중대형에 대해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지금의 청약제도가 전부 바뀌어야 하는데, 청약통장관련제도 앞으로 개선되나. 판교 분양에 관한 일정은?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판교 쪽 소형 주택에 대한 택지가 이미 분양된 부분은 대개 현재대로 간다. 분양일정을 안병엽 위원장이 말했는데, 판교쪽 중대형을 다소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에 따라 중대형 분양일정이 다소 조율될 것. 지금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X파일 관련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제위축이 있다고 보는건가.

▲사실에 기초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가 큰 불안요인이 없다면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인데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기업이나 정부, 언론 등 경제주체 및 주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 중요하다. 여건들이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한 것이다.

X파일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연관이 돼있지 않느냐는 보도들이 많았다.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불안한 심리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정간 공유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8월말 종합대책 확실히 발표는 안됐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에 무게를 두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4% 성장 목표로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대책 발표 통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착륙 방안은 있나.

▲부동산정책 수요관리 및 공급 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소간 문제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고 본연의 일에 전념하게 하는데는 투기적 가수요적 요인 있으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부동산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개척 및 연구개발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기적 이익 쫓아서 힘을 소진토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만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오고 장기적 경제 불황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봐온 사례다. 우리 경기에 다소 문제 있더라도 부동산 수요 관리 및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

부동산시장은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주택 공영개발 확대가 바로 이런 방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 투자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균형정책 여러개 발표됐는데 이런 것 아직 충분치 않다. 연말까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진전과 수도권 투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겠다. 개별적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도권 투자의 연착륙되도록 검토하겠다.

-소비의 경우 속보지표로 보면 좋지만,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실질소비는 감소했다. 하반기 민간소비를 낙관하는 근거가 있나.

▲경제를 아무런 근거없이 낙관 안한다. 소비는 과거 10년 성장율 3.5%, 대개 성장율과 비슷한 정도였다. 아직 우리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버블, 과거 2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 등이 소비를 옥죄어왔다.

작년 4분기부터 소비자들의 자산부채조정을 통해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유가 35불 예측했지만 50불로 치솟아 교역조건 악화됐다. 실제 국민 호주머니에 담긴 재원이 적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동향 봤을 때 충분히 급격한 소비 증가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마이너스였던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올해도 우리가 상당한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 지난 1월1일부터 법인세 2% 인하, 소득세 1% 인하 이미. 현재 우리 판단은 더 인하할 여력은 대단히 적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이번 추경 편성은 인위적 경기부양 위한게 아니다라고 했다. 올 예산 집행하는데 세수부족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이 몇천억 수준이면 다른 방법 있을텐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라면 세수 부족이 어느정도 문제인가.

▲현단계에서 정부가 예측하는 전망은 있지만 좀더 가봐야 된다. 세수들이 8월쯤은 완전히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느정도 세수결함 온다고 지금 말하기 어렵다.

예산처장관의 견해도 그렇고 추경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정부안에서 조율된 것이다. 경기부양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확인중이다.

경기부양용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내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정했다. 경기부양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 아니다. 추경하면서 왜 경기부양 아니라고 하냐는 평가도 있지만 추경의 기본적 목적이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정해졌던 지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금산법의 경우 정부와 당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금산법에서 처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 등과 협의해서 정부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의 안은 아직 우리쪽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