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비난여론에 ´맞대응´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이 강남 재건축단지 규제 등 일련의 주택정책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 국장의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교부는 27일 ´집값안정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서종대 주택국장 명의의 편지형식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모두 발송했다. 서 국장은 이 편지글에서 ´강남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수단인 재건축사업을 억제시켜 향후 집값이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 국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집중점검 등과 관련, 근본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52만가구 주택건설 등 공급확대를 기본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공급간 시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국지적 집값급등에 대해선 소위 ´투기적 거래´ 근절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해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신도시건설이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고 신도시 발표가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논리를 폈다. 그는 반박의 근거로 "지난 87년부터 91년 사이의 집값급등에 대처해 89.4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 4월부터 수도권 집값은 안정세를 되찾았다"면서 "그 이후 신도시 입주가 끝난 96년말까지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서 국장은 "이같은 경험치에 의하면 서울은 지난 86년 개포단지 아파트 공급이후 이렇다할 신규공급이 없었음에도 5대신도시 추진이후 5~6년간 집값안정이 지속됐다"면서 "강남은 공급이 없으므로 집값상승이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공급확대 방안없이 강남 때려잡기식 수요관리 대책만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호 건설계획을 기초로 공공택지 공급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도권에 현재 판교, 동탄, 이의, 파주, 김포, 별내, 옥정, 삼송 등 8개의 2기 신도시를 최고수준의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특히 "판교분양을 필두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신도시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들 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대세안정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신도시개발과 공공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계속 집값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 각종 논평과 보도시에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편지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한편, 업계는 서종대 국장이 이같은 공개 편지글을 띄운 데는 여론전에서 밀릴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집중점검은 물론 향후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의 지속추진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또 당초 집값안정을 위해 개발을 추진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