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교위, `행정수도 이전 열띤 공방`

[edaily 윤진섭기자]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제데모 논란 등 이전 행정자치위원회 국감 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행자위 국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도 이전 반대 데모에 공무원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이 시장을 측면 지원하면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수도 이전 반대 데모에 공무원이 동원한 문건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시장은 `전혀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거짓말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신행정수도 특별법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국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시장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정 스타일이 낳은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에 국가 생존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역 운운하는 발언은 취소해달라"고 반발했다. 또 관제데모 문서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서울시에는 64개과에서 과장 전결차원으로 수시로 업무연락 문서가 오가고, 이 문건도 업무연락차원에서 처리된 것"이라며 사전에 알지 못햇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기구인 국회가 이미 통과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것은 국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무조건 이 문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의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정략적, 반(反) 이성적인 상태에서 통과한 법안"이라며 "따라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국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윤성 의원은 "일본의 동경도 도지사는 주민 복리를 위해 수도이전을 반대했으며, 이를 관철시켰다"라며 "이명박 시장도 이 같은 사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명박 시장은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감한다"며 "지금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 등을 논의하고, 수도 이전에 들어갈 비용을 이 같은 민생경제 회생에 써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