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상보)

[edaily 전설리기자] 문화관광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개소 이내, 부산에 1개소이내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카지노 신규 허가 과정의 특혜 시비를 없애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 또 신규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남북관광지원, 공공부문 관광인프라 지원, 지역문화균형발전 등 공익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으로는 서울 특급호텔 등 17곳, 부산에 6곳으로 관광공사는 이곳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말까지 허가 신청을 받은 뒤 적격심사를 거쳐 12월중 카지노 허가대상을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중 카지노가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에서 워커힐호텔 외에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면 36년간 이 지역 파라다이스(034230)그룹의 카지노 독점이 해제된다. 정 장관은 "94년 이후 10년 동안 외래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추가로 허용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했다"며 "이번 신규 허가로 약 1억5000만달러의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 되더라도 사행심 조장 등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신규 허가와는 별도로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주 지역을 제외한 경제자유지역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제자유지역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현재 제주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특별법은 입법 통과돼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