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장려 정책 펴야"-통계청세미나

[edaily 오상용기자]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혼자사는 가구와 독거 노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정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제8회의 통계의 날`을 기념해 11일 발표한 `한국의 인구 및 주택심포지엄` 자료에서 인구·가구·주택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출산장려 정책 펴야 = 김두섭 한양대 교수는 "지금은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대비를 서둘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출산율이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아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수는 1.51명. 선진국 평균 출산력 1.57에도 못미치며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력(2.1)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박상태 서강대 교수도 "인구규모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연령 및 성구성의 안정에 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대체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장려 비용, 감소책보다 더 커 =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과거 출산억제정책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박 교수는 "서구 여러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썼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만, 국민 각자가 적당한 수의 자녀를 갖고 어린에 대해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가치관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성장한 자녀가 낸 세금의 상당분을 고령 부모에게 돌려주는 방안 ▲자녀수에 비례해 연금액수를 산정하는 방안 ▲20세미만의 자녀의 투표권을 부모가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1인가구·노인가구 위한 주택정책 필요 = 혼자사는 가구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6배 가량 급증해 전체 일반가구의 15.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00년 227만가구에서 2020년엔 389만7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65세이상 독거노인의 수가 전체 1인가구의 40.5%인 157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연구위원은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들의 경제력도 낮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와 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서울 주택 23% 부족 =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대책에도 서울은 여전히 주택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985년 56.2%에서 2000년 77.4%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주택부족률이 2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기 전국 주택보급률이 71.7%에서 96.2%로 상승한것과 대조를 보인다. 다만, 변화된 가구와 주택개념을 반영해 수정한 주택보급률을 적용할 경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77.4%에서 9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등 3대 사인 극복시 수명 최고13년 늘어 = 우리나라 사람들의 3대 사망원인인 각종 암과 순화기계질환, 각종사고사 등을 제거한다면 남자의 평균수명(99년기준)은 13.28년 늘어 85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성은 7.95년 늘어 87.2세로 수명이 늘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사회의 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5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재일동포의 경우 혼인을 통한 귀화와 그 자녀들의 일본 국적 취득으로 지난 90년이후 감소기로 접어들었다. 한 때 외국인 가운데 재일동포의 비율은 90%를 넘었으나 이제는 50%이하로 떨어졌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