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사, 티메프 신속한 환불 문제해결 출발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채권 정리를 촉구하면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전업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제 개선을 물론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지급결제 환경은 유통·금융간 융합(convergence)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했다”며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장점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PF와 관련한 건전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독·공유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에 해외시장 진출도 독려했다. 그는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요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