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해외 특허침해 피해 예방하세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기준 29조 8000억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 9000여건의 국내 특허출원과 2500여건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 부족으로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가 대학·공공연이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