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당정 대책, 보증금 채권매입 빠져 실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특별법 제정 및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 추진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당정의 대책에 대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면서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미 피해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