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은 조정된 바가 있으나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다. 법 시행 뒤 물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