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관료 40~50%가 다주택자, 사람을 교체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료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거듭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 본부장은 일부 유출된 최대 6% 종부세율 강화안 등에 대해서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21번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사진=뉴시스 chocrystal@newsis.com

김 본부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며 “개인들은 지금 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은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 세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재벌들이 가진 1조 원짜리 빌딩이나 삼성동 10조5000억 주고 산 현대자동차 토지 같은 건 세금이 0.7%밖에 안된다”며 “그런 것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50억 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설명했다. 법인 종부세 별도 적용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큰 고기는 다 놔주고 피라미만 계속 잡겠다고 하고 피라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원가공개를 한다는 얘기 나오느냐”며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단기보유 아파트 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까지 있던 걸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보통 사는 서민들은 해당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1년 안에 집을 파는 사람은 전체 구매자 중에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 그 특혜를 준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국토부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관료들은 어제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이건 전 정권에서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정권에 있었고 국토부라는 부처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처가 아니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가지는 관료 집단이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 서울시의회 등에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기관, 정책입안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다 뒤져보니까 국토부, 기재부도 한 40, 50%씩 다주택자였다. 청와대가 37%, 국회의원이 30%”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공직에서 떠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공직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길 것을 지시할 게 아니라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이 지금 10억짜리 같으면 5억으로 돼 있다. 그걸 장관이 2배로 올리면 된다. 시세에 반영률을 높이면 그럼 세금이 두 배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미공개로 원가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에 분양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잘못된 분양시스템, 재벌들이 가진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