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원자력 방호법 처리 불발은 여당 책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안’(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이 법을 주도하고 국정운영 중심적으로 끌어가야할 책임은 과반이 넘는 여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서울 회의에서 비준을 주도했던 개최국으로서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나라의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법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것”이라며 “지난해 정기국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이것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을 운영할 중심은 다수당인 여당 책임이다”라며 “양비론으로 야당 협조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 등은 10일부터 해외 출장 중”이라며 “여러 차례 연락드렸고 기초 연금법과 관련해 어떤 주장이 맞는지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요구했는데, 원내대표 오면 결정하자고 했다. 누구 책임이냐”고 따졌다.

정 수석부대표는 “미방위도 여야 동시 처리하자는 합의를 새누리당이 깼다”며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처리가 안 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