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⑧"은행 집단대출 연체율 주목"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뛰면서 국내 은행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집단 대출 취급 단지의 절반 가량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 건설사가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연체 증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0.49%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은 작년 11월말 1.45%로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집단대출이란 비슷한 자금 용도를 가진 수요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주택관련 집단대출은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이 해당된다.

한국은행은 "고분양가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하 요구가 거세지면서 중도금 대출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자를 대신해 이자를 내고 있던 시공사의 부도가 증가한 점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집단 대출 취급 단지 가운데 90% 이상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았으며 이들 중 가격이 30% 이상 비싼 곳의 비중은 전체 집단대출의 절반이 넘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분양가 아파트의 경우 43%가 미분양으로 조사됐으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입주거부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문제는 전체 집단대출 취급단지 가운데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에 나선 시공사의 상당수가 비우량업체(신용등급 BB+이하 투자 부적격 건설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분양자들의 빚에 연대보증을 섰던 시공사들마저 부도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면 집단대출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은 "앞으로 지방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규 주택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 집단 대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다면 집단대출 연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