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유용 막는다…사립대총장·이사장 업무추진비 공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소재 한 사립대 학교법인의 상근이사 A씨는 15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개인 경조사비 1975만원을 지출, 2019년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또 사전품의 없이 식대·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법인카드에서 7232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매년 지출내역을 공개하기로 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는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는 ‘대학알리미’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등을 오는 8월부터 공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4년제 사립대 177곳과 사립 전문대학 136곳 등 총 313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날짜와 시간, 사용 장소·목적·금액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를 담당하는 전임 입학사정관 수도 매년 6월 공시된다. 입학사정관 1명 당 서류평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가 대학별로 공개되는 것. 일반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대상 68개교의 올해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모두 772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38명으로 17.9%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전임 입학사정관 수와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을 매년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과 사립대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등의 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입학·회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