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해 볼만…文정부 정책 실패”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전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지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문제는 즉흥적 정책이나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으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최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정권은 여전히 즉흥적인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폭탄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지금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금폭탄 그리고 제재 그리고 규제 허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서민들은 악하는 소리가 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우리(통합당)가 여당일 때인데 직주근접형 주택을 개발하는 정책을 주안점으로 삼았다”며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곳 그래서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썼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니까 시장원리가 작동돼서 당시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며 “아직도 그것을 여권이 잘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