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자가격리자, 참정권이냐 건강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선거권vs건강권...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방은?

4·15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7만여 명 추정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투·개표 시 전원 마스크 착용과 1m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들어온 내국인 숫자는 현재 4만 9000여명 수준이에도. 하지만 선거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7만5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문제는 자가격리자들은 지정격리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인데요.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해요.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가 허용됐지만 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돼 이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이들은 거소투표가 불가능한 상태에요.

◆ 선거 당일 별도 투표 시간대 마련할 가능성↑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투표소에서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어요.

지난 7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투표 당일 오후 4~5시께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이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투표소에 도착, 대기표를 수령한 뒤 임시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만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아 방안은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게 관건으로 여겨져요. 정부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대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저치 기록

지난 6일 끝난 재외국민투표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선관위는 7일 재외투표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 중 4만858명이 참여, 투표율 23.8%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로, 당시 투표율(45.7%)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 1~6일 해외 공관 85곳에 설치된 투표소 91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 55개국에서 아예 선거사무가 중단되는 바람에 17만여 재외 유권자 중 4만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일부 재외국민은 선거 사무 중단에 항의하며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편 그동안 진보 성향을 띄고 있던 재외국민 선거가 원활히 치뤄지지 못하면서 총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지난 20대 총선의 재외투표 정당별 득표상황(비례대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만3936표(37.8%),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1만7172표(27.1%), 정의당이 1만559표(16.7%) 순이었어요. 민주당 지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어요.

두 번째/미래통합당, 잇단 망언...총선 닷새 앞두고 '제명' 중징계

총선을 닷새 남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과 제명으로 곤혹을 겪고 있어요. 부랴부랴 막말 후보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유권자의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요.

◆ 김대호, 세대 비하부터 노인·장애인 비하까지

망언의 시작은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였는데요.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권역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대 중반과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어요.

바로 그 다음날인 7일에는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열린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이라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노인 및 장애인 비하 논란까지 일으켰어요.

논란이 계속되자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호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어요.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김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은 자동 취소됐답니다. 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 전달됐다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했고, 당규에 따라 10일 안에 실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랍니다.

◆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텐트에서 문란 행위...” 망언

지난해 '세월호' 막말로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어요.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등의발언을 해 논란을 샀었는데요.

지난 6일 녹화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자신의 '세월호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또 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차 후보는 토론회에서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한다는 뜻의 은어)'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전 이미 2018년 5월 뉴스플러스라는 매체를 통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발언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차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논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명하더라도 이미 과거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차 후보를 다시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가 임의로 '세월호 ○○○'라는 말을 만들어 내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매도하는데, 저는 명백히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뉴스플러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10일 해당 기사가 떴고, 그 기사는 아직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 김종인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고개 숙여 사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와 차 후보의 잇단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公黨)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다"며 "또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어요. 이날 김 위원장은 연단에 서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총 3차례 허리를 숙였고, '사과', '송구', '죄송'이라는 표현은 4차례 사용했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온 지 열하루째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털어놨어요. 그는 "그래도 제가 생의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시 나섰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38일 만에 화상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9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어요. 학생들은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에 화상으로나마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 중3·고3 온라인 개학 시작

9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오전 9시부터 중3·고3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났어요. 3월 2일로 예정됐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에요.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화상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 수업 방식을 선택하거나 두세 가지 유형을 섞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 40∼50분 동안 작은 화면을 계속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나 콘텐츠 시청 15∼20분과 나머지 시간은 조별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 교육부 “온라인 개학 사각지대 없애겠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집에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기기가 없는 학생은 22만3천여명으로 파악됐고, 교육부·교육청이 32만1천대를 비축해 기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어요.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기로 했어요. 또,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 교재·수어 영상·자막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에요.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요.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을 투입해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해졌어요.

◆ 소외학생 학습권, 영양관리 등 우려는 여전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습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외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가정 내 원격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가장 문제인데요.

맞벌이 가정이나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가정의 경우는 가정 돌봄이 더더욱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장시간 방치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를 위해 학교 컴퓨터교실을 개방, 원격수업 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시각·청각·지체·발달 등 장애유형별 온라인학습방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가정 환경상 녹록지 않은 학생들도 적잖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요.

급식이 불가능한 만큼, 저소득층을 비롯 소외 학생들의 영양(식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영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태에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