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연휴기간 평창올림픽 '붐업'..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키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왼쪽부터),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앉아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내달 국내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과 설 명절을 연계해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 명절(2월 15~18일)은 평창 올림픽 기간(2월 9~25일)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월17일) 이후 첫 명절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설 연휴기간 중 올림픽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올림픽을 계기삼아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을 2월9일부터 3월18일까지 운영한다. 또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강원권 고속도로 8개 나들목(IC)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KTX 경강선 티켓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인 2월 15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설 물가관리를 위해선 특별공급기간 중 사과·쇠고기·조기 등 15개 중점관리품목 집중 방출하고, 행안부·지자체 합동 상황실 운영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 및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 올림픽 입장권 선물하기 캠페인과 농·수협 등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에 대해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판매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대출 및 보증도 전년에 비해 4조원 늘어난 27조6000억원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구매한도는 한시적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선물가능 스티커 142만장을 보급한다. 이밖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2월말까지 1%포인트 인하하고,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