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취지 안맞는 최저임금 기준, 기업들에 부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귀포(제주)=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각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고,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기준을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포럼이 열리는 신라호텔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는데,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과 비교해야 원래 취지와 맞지않나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상여금·성과급·숙박비 등은 빠지고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된 현행 최저임금 구조는 실질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회사 정책상 기본급만 낮게 책정된 일부 대기업의 고소득자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기본급의 추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노사 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많이 했고, 그 토론의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원래 취지가 상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돕자는 차원의 생각이라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은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임금이 높은 사람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면서 “임금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형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이 되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동일한 재원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에게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편중화 현상이 있는 경제 하에서 빨리 자극도 주고 소득도 늘려서 경제 자극도 주고 하겠다는 의사라면 좀 빨리 이뤄져서 집행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한다는 게 좀 이뤄져서 사람들이 잡도 좀 빨리 얻고 웃는 낯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원전 폐기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회장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꾸 소리 지르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따져보고, 에너지 수급계획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시키고, 그런 공론화와 계획수립의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 역할로는 △파격적인 디레귤레이션(규제 완화) △AI· 빅데이터 등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영역의 인프라구축 △현실 인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환경을 다 뚫고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경쟁하고 협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창업,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는 분위기를 갖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수출 호조로 회복세긴 하지만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퍼지지 않은 (대기업)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정유, 유화 등 낙수효과가 적은 산업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로 가고 있다”면서 “이 편중현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해소하는가가 상당한 중요한 이슈 같다”고 말했다. 주의해야할 글로벌 리스크로는 △보호무역장벽 강화 △글로벌 돈줄죄기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