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메르스發 추경 합의…"충분한 재정보강"(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이 2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메르스발(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재정 보강”을 강조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세월호와 비교할 때 그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르게 위축된 경제심리를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돼도 경제 전반에 상당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게 냉정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인식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출 부진과 청년고용 절벽 등 정책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충분한 재정 보강 외에 몇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는 “교육부는 인턴과 공공기관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고, 선도 전략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를 줄일 것”이라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과 정부는 하반기가 경제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다만 추경 소식에 증권시장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달 초 추경 관련 협의를 따로 열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지금 갓 시작한 서민금융, 가계부채관리 대책 등에도 정부가 더 신경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에 추가적으로 중소·수출기업과 서민·근로자·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면서 “특히 메르스로 일시적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의 추경 방침이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