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7월 세수규모 119조..목표세수 대비 58% 그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1~7월 목표세수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이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세수 규모는 1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비’는 58.2%로, 전년대비 3%포인트 저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경영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줄어든 데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영업이익은 2012년 6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6조3000억원으로 3.1%(2조1000억원) 줄었다. 이어 금융업법인총세액도 2012년 1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5000억원, 올해 잠정치는 5조5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은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면밀한 신고관리로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FIU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보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고액소송·심판 중심의 불복대응체계 등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실적 190조2000억원 대비 14조7000억원(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소득세는 54조3821억원, 법인세 46조181억원, 부가가치세 58조4545억원, 개별소비세 5조9819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세청의 세출 예산은 1조5014억원이다. 이중 인건비(68.3%, 1조248억원)와 기본경비(10.1%, 1517억 원)가 78.4%를 차지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비(21.6%, 3248억원) 중 부과·징수활동비가 1194억원(8%), 정보화예산 975억원(6.5%), 청사시설개선 등(1.3%, 197억원), 공공요금·수수료(367억원) 등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