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도 높여 재정에 기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강남구 신사동의 노후 건물을 민관복합빌딩(나라키움)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임대수익을 통해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그동안 국유재산 개발이 강북이나 지방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 사업은 임대료와 땅값이 비싼 강남 노른자위 상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국유재산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왔다. 특히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일선 부처는 개별 자산의 운용 상태와 잠재 가치, 인근 개발 동향 등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강남 나라키움빌딩이 들어설 강남구 신사동 신사동의 5층짜리 건물은 주변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을 웃돌고, 3.3㎡당 땅값이 2000만원을 넘고 있지만 그동안 효율적인 활용계획 없이 국세청 직원들의 기숙사로만 사용돼 왔다.

비단 이 곳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광주시 옛 농업과학연구소, 오산시 옛 오산등기소 건물, 여의도 테니스장 부지 등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재정부의 유휴 행정재산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조사한 국유지 5204필지 중 464필지(8.9%)가 놀고 있는 행정재산이며, 이 중 총괄청(재정부)에 반납해야 할 국유지 중 10억 원 이상 물건은 14.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청사 건립 등의 이유로 넘겨받은 국유재산이 많지만, 상당수는 예산 확보 방안이나 추진 일정도 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 상태”라며 “이 중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상업용도로 본격 개발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물론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될 국유재산이 많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중 상당수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다.

실례로 일본은 2001~2007년 도쿄 중심의 옛 방위청 청사 터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수익성을 극대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7월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첨단 민관 복합빌딩(저동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하면서 국유재산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유재훈 재정부 국고국장은 “민간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체질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유지를 방치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국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