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

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

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

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