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보호 자금부담 지난해 8.5조원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자금부담액이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 전체 환경보호 부담자금의 53%에 달한다. 환경보호 전문업체들은 실제 지출액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 순수입 규모가 확대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한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16조866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4조7963억원으로 8.1% 증가해 순지출 규모가 11조2902억을 기록했다.

정부 등 공공부문을 통한 지출이 전년대비 10.4% 증가한 7조72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 지출의 40% 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 신 증축 등 폐수관리에 쓰였고 폐기물소각장,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 관리에 28.4%가 사용됐다. 청계천 복원, 서울숲 가꾸기, 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계 보호에는 16.1%가 소요됐다.

공공부문의 환경보호서비스 수입은 1조5202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2003년에는 2.8% 증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쓰레기봉투대금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자금부담은 기업부문이 가장 많았다. 환경보호 지출금액은 4조9051억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지만 자금부담액은 8조5517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며 전체 부담금의 53.1%에 달했다. 정부에 대한 환경부담금 지급 등 이전지출과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지출액이 각각 1조3168억원과 2조3299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자금부담액은 실제 지출금액보다 1조8000억원 가량 적은 5조9139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보다는 11.3% 크게 늘었다. 가계는 물 이용부담금 등과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을 합해 총 1조7928억원어치를 부담했다.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난 것.

반면 환경전문업체들은 1675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했다. 직접 지출한 규모가 2조9649억원으로 8.6% 증가했고 위탁지출도 1438억원으로 18.2% 크게 늘었지만 수입이 3조2762억원 생겼다.

한편 환경보호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에는 14조7414억원으로 2.03%였고 2002년에는 1.98%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후변화협약(쿄토의정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기준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국민경제의 환경보호 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