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신용등급변화 없을 것"-권 차관보(종합)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번 방한기간 중 노동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지만, 국가신용등급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벤처포럼’에 참석 “피치는 최근 외신보도에 한국의 노사분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생기며 신용등급과도 링크(연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그러나 피치의 이번 방한으로 신용등급 변화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한 뒤 “피치측이 이례적으로 남북대치 상황을 보고 싶다고 전해와 방한일정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DMZ를 견학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치는 이번 방한중 SK글로벌 회계사건이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의문점을 지적했으며 카드사 부실채권 문제, 북한의 붕괴시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하반기 거시경제정책은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버블과 같은 부작용은 예방하고, 통화정책상 이자율은 어느 정도 내리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72조원의 부채연장 등을 통해 연착륙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노사문제와 관련해선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내 노사분규는 3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실제상황은 언론보도 만큼 나쁘지 않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과 규칙을 엄격히 적용,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을 통해 한국정부는 시장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줬으며, 은행업계는 어떠한 쇼크가 와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권 차관보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앞으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외적으로 북핵문제, 사스, 이라크 문제와 내적으로 SK글로벌 회계부정사건, 가계부채 등이 있어 올 2분기 성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4%는 유지할 것”이라며 “5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28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