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검사 면접 진행…'수사력 부족' 난제 해결하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석인 검사직 10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채용 절차를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인 공수처가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력 확충’이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검사 면접을 진행한 지난 3월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한 지원자가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평검사 임용을 위한 면접 절차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평검사 지원자 24명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양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지난 14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 모두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면접은 개인별로 30분 안팎으로 진행한다. 면접 절차 이후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최종 대통령 임명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10월 중 이 같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검사 채용에서 처·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중 13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만을 선발했다. 선발된 검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수사1~3부·공소부 중 수사1부를 공석으로 둬야 했다.

최종 선발된 검사 중 부장검사 2명은 각각 수사1부와 수사3부에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수사1부장은 공석이고, 수사3부장은 최석규 공소부장이 겸임 중이다. 평검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석인 수사1부에 배정하고, 수사2부(4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수사3부(3명), 공소부(1명)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이번 채용에서 목표대로 10명을 충원한다면,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13건을 입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의혹(2021년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 남용 의혹(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LCT)’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11호) △조 교육감 전 비서실장 A씨 직권 남용 의혹(12호) △윤 전 총장 등 ‘고발 사주’ 의혹(13호)이다.

이 중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마무리지은 수사는 ‘공제 1·2·12호’인 조 교육감 사건뿐이다. 3건이 사실상 ‘조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 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한 처분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쌓여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수사력을 갖춘 인재를 가급적 많이 선발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추가 검사 선발은 ‘수사력 확보’에 방점을 둬야 하는데, 수사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검사 혹은 특별검사 출신 인재가 얼마나 지원하고 또 얼마나 선발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만약 지난 1차 선발 때처럼 특수 수사를 경험한 자원이 소수에 그쳐 교육부터 해야 된다면 올해 안에 수사력 정비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면접에선 검사 출신 지원자 몇몇이 공수처의 지나친 ‘평판 조회’ 등 면접 절차에 반발해 중도 포기했다”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 등 배치표.(사진=공수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