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25조원 중 '인권' 예산은 1억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 등으로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권관련예산을 전체 예산의 1%도 안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 1960억원 가운데 1억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했다.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인권관련 예산은 1억 여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적어 연간 8000 여만원에 불고했고,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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