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강간·성추행·성희롱 등 총 168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성범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4건이었으나 2011년 39건, 지난해 46건으로 해마다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중학교 교사 56건, 고등학교 교사 50건,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 각각 1건이었다.
성추행의 경우도 파면(3건), 해임(6건), 감봉(5건), 견책(12건) 등 징계 수위가 달랐다. .
김 의원은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경고 수준의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여성을 참여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벌백계 징계 의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