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내년 예산요구 6.5% 증가..교육·복지에 집중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총 347조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교육과 복지, 국방부문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집중됐다.

2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과 기금계획을 받아본 결과 예산 248조원, 기금 98조 6000억원으로 총 346조 6000억원의 총 지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계획상 내년 총 지출 규모인 341조 9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증가율로 보면 6.5%로 최근 5년간 평균 요구 증가율 7%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연구개발(R&D), 복지, 외교통일 등 7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서는 예산요구가 줄었다.

교육부문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3조 6000억 원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예산으로 50조 10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대비 10.1%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만큼 예산당국이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나 무상보육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은 복지예산에 반영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부에서 양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나 신규 수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총리실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 중인 보육료 개선안 결과가 9월 이전에 나오면 이에 따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문에서는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지출 재원으로 48조 4000억원을 제출해 올해 예산 대비 3조 8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올해 대비 5.3% 늘어난 수치다.

국방의 경우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7.6% 늘어난 35조 5000억원을 제시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내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도 3조 4000억원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6.3% 증액안을 내놓았다.

반면 고속철도, 세종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은 늘었지만 도로부문이 투자 내실화로 8000억원 감소하면서 SOC 총 규모는 10.1% 줄었다. 환경부문에서는 4대강 사업 완료로 수질개선 투자가 감소하면서 예산도 6.6% 감액됐다. 석유공사 출자 감소로 산업부문 예산도 5.4% 감소했고 농림부문에서도 생산기반 지원 축소로 4.8%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과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