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부 예산안마저 '탄핵'…국회 기본책무 협조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새 민생이 달린 내년도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라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여야가 정부안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 사안 모두 검찰, 경찰 등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해 그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 야기 목적 밖에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지금은 정쟁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라며 “이번 주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기는 데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