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최근 두 차례 진행한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한 총 746개 규제개선 과제를 후보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