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저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LH, 새 사업모델 찾는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고 있다. 수익성 미달을 이유로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50만호 공급계획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안팎에선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LH가 적정수익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

2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신사업모델 개발 등 사업다각화 용역’을 발주하고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민간참여사업은 LH와 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시행에 나서기 때문에 가장 사업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다.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민간협업형 사업확대 정책기조가 커진 것이 새로운 신사업모델을 찾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주택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시장 상황의 변화도 협업모델 다변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은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 등 민간이 아파트를 건설·분양 후 최종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방안 중 하나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만호에 대한 세부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LH는 선택형과 나눔형 등을 통해 ‘뉴:홈’으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주택공급 로드맵인 작년 10ㆍ26대책에서 뉴:홈 50만 가구의 공급형태로 언급한 방식이다. 현재 LH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10·26 대책에서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발맞추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약 31.6만 가구(63%) 공급을 목표로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인데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해 이를 세밀하게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츠 등을 활용한 금융기법 사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유형별 최적의 사업방식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토지에 공공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도 고려 중이다. 민간보유토지와 공공택지 매각용지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사업 구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건설사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분양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업방식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LH는 용역을 통해 타 기관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방식 도입 검토, 사업모델 제안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추진, 선택형·나눔형 비수익사업 모델 개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일각에선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적정 수익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달 말 진행할 ‘에코델타시티 11·12·24블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두고 대형 건설사 1곳이 단위 면적당 책정된 공사비가 너무 적다며 참여 포기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마다 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데 11·12·24블록에 책정된 공사비가 내부 기준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형 건설사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형ㆍ나눔형 등으로 나뉜다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업계에선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형ㆍ나눔형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주거품질을 민간분양에 버금가게 높이면서 분양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공ㆍ분양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리스크 확대로 귀결될 수 있어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