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잇딴 헛발질에…집값 상승률 15년만에 최고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약 15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수요억제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이 되레 누를수록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4일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9월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2월(전국 1.86%, 수도권 3.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 1.52% 오르며 지난해 11월(1.66%)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자치구별로 강북구(3.88%), 도봉구(2.58%), 노원구(2.48%), 강서구(1.96%), 성북구(1.91%), 은평구(1.81%) 등 서울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2.02%)와 인천(2.51%)의 집값도 2% 넘게 상승했다. 경기는 시흥시(3.28%), 군포시(3.17%), 안양시 동안구(2.95%), 평택시(2.94%), 화성시(2.93%)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역별로 서울 0.99%, 경기 1.19%, 인천 1.31%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2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100을 넘어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지속했다. 충북은 전망지수가 139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6월 서울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8.5배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계층이 중간가격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5년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의 3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 6월 기준 10억3486만원으로, 2017년 5월(5억1602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뛰었다.

상황이 이렇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도 냉소적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를 가한 갭투자 역시 오히려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18년 1월 들어 33.1%로 올라섰다. 지난 2019년 2월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에 38.4%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라며 “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