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가 北공격 않는다에 베팅" - 블룸버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모습. 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군사대응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中, 미국이 北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데 이어 전날 또다시 ICBM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무기와 시험은 세계를 위협하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미국은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대응 가능성을 은연 중에 암시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촉즉발의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전쟁을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지난 달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과거 6·25 전쟁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리우밍 소장은 “미국이 내세운 군사 옵션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자 변명, 즉 현실적인 옵션이라기보다는 협박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긴장을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美, 中압박 수위 높여 對北제재…“역효과 우려”

미국은 독자 대북 제재를 시사한 바 있으나 선제공격 등 군사대응 외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크고 막대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이다. 결국 북한 교역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과 해운회사, 중국인 2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금융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인 셈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라며 “역내 위협 증대와 세계정세 안정에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중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게 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NOTHING)’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보다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욱 큰 위협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데다, 국경에서 미군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미국은 중국의 제안을 일축하며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보 및 위기관리 자문업체인 컨트롤리스크그룹 앤드류 길홀름 중국·북아시아 분석 국장은 “미국이 중국의 주요 은행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북한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며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홀름 국장은 또 “북한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경제 제재를 당하더라도 핵무기라는 생존 카드를 결코 손에서 놓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제재를 견디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시각이 아마 맞을 것”고 덧붙였다.

北-中 긴장감도 악화…韓사드배치 논란 재점화 우려

한편 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 지역인 자강에서 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한 것은 중국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 역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어서다.

중국과 북한 간의 오랜 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 측의 요구에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며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고 맹비난했고, 중국 역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구축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한국 내 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사드가 역내 안보 균형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