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신용자 신용 세분화”..은행에 대출확대 압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은행 대출을 거절당해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에 시달리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이 늦어도 내년에 도입된다. 같은 저신용자라도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고객을 걸러내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 적합한 별도의 내부 개인신용평가모형을 연내 구축하라고 5일 각 은행에 권고했다. 만약 내부데이터가 부족해 새 모형을 만들기 어렵다면 저신용등급을 다시 10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신용평가사들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비우량 신용등급 평가시스템 도입을 유도했지만, 은행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자 재차 압박을 가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개인신용평가 모형은 저신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차별화하기 어려워 원활할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 비중이 축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 역시 쪼그라들었다. 저신용자 등급을 세분화하는 새 모형을 도입하면 대출을 못 받는 저신용자 중 일부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권역별 대출금리 편차도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새 모형을 도입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량등급자의 은행·저축은행 대출금리 차는 9.7%에 불과하지만, 저신용자의 대출금리 차는 19.6%로 확대된다.

최성일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입장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는 만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연내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내년부터는 저신용자 중 일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