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 풀고, 임대주택 늘리되, 억지 부양은 않는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대표적인 시장중심주의 경제학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56·사진)가 지난 17일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집값 급등기에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 억제를 반대해온 그가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을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지목했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왜곡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칼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세금으로서 재산세를 적절히 조정해 재산세와 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집값이 하락하자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세를 수단으로 주택경기를 누르려는 게 맞지 않다는 기존 판단에 분양가 규제 역시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판단을 더한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에 충실한 입장이다.

전월세시장 대책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제도보완이나 공급확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 공약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철도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서 후보자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저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해 전세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추가 공급이 대폭 줄어들거나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그는 주택경기가 고꾸라진 상황에서도 억지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최근까지도 “인위적인 정책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금융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정부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 서민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그가 주택경기 부양에는 신중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