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표준식별체계 도입…“효율적 유통 촉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해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시범 기간인 올해는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함께 UCI를 병행한 뒤, 2026년부터는 UCI만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일출판물에 발급하는 ISBN을 대체할 웹툰·웹소설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사진=ENA 제공).

문체부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로 만들어져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39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인 웹콘텐츠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ISBN을 발급받으면 출판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돼 웹툰 및 웹소설의 해외시장 경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체’(2023년) 회의를 통해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UCI)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고유의 표준식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ISSN·납본 시스템’ 확대·개편을 통해 UCI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UCI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불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