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안보리 결의 위반시 분명한 대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교류 움직임까지 보이자 대통령실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도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북러 압박에 나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정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방러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발언들을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된 점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실장도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실장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3국 간 공조를 더욱 배가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차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한미는 또 억제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