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소비·할인쿠폰…물가자극 없이 내수진작만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농축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할인쿠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부진 속에서 내수마저 급랭할 경우 경기침체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같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소비진작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물가자극 없는 내수진작’이 어려운 데다, 재정투입 대비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당국도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재부, 대통령실과 내수진작책 검토…소비쿠폰 등 검토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범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3.9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12월(10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소비지표인 1월 서비스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뚜렷하다. 특히 내수가 얼어붙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현재 언급되는 지원대책으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 및 숙박쿠폰,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이다. 정부는 앞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코로나 초기인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 두차례 여행쿠폰을 발급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량 및 할인율 확대도 내수진작을 위해 사용했다.

지난 6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여전한 4%대 고물가…“내수진작책, 효과없이 물가만 자극할수도”

문제는 현재 정부가 가능한 내수진작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물가상승보다는 경기 부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5%를 넘나드는 고물가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칫 내수진작책이 물가를 자극해 다시 금리를 올리고,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소비쿠폰 등 보편적 성격의 재정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4%대 후반인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은 효과없는 재정낭비 요인일뿐 아니라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쿠폰 지급 등 재정지원 형태보다는, 코라이세일페스타과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소비심리 회복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기재부는 내수진작책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소비쿠폰 발행 등도 결정된 바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구체화 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