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영장' 추진하나…檢, 대북송금 수사 박차

대북송금 캐는 수원지검…쌍방울 금고지기 구속기소
쌍방울 지원 차량으로 이재명 선거운동도…차량 교체도 부탁
체포동의안에 대북송금 등은 빠져…아직 '부결' 안 된 의혹들
이재명 대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
  • 등록 2023-03-01 오후 3:41:04

    수정 2023-03-14 오전 9:37:4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북송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이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운동에 차량 지원을 비롯해 운전기사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대표에 대한 지난 체포동의안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이 담기지 않은 만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횡령·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자금관리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모씨는 지난 2019년 1~12월까지 김 전 회장과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김 전 회장이 진술하기도 했다.

또 대북 송금 관련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선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선거 활동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며 차량 교체도 쌍방울 측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보강수사하며 기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내부가 분열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또 검찰과 법무부가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는 내비치는 상황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거듭된 이 대표 영장 청구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대북송금 수사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확실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이 대표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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